504moa1 님의 블로그

중고차 총액표시제 도입｜침수차 이력 숨기면 영업정지, 7일 내 하자 계약해제 조건 중고차 광고에 나온 가격만 믿고 매매단지를 방문했다가 매도비와 알선수수료, 성능보험료가 추가돼 당황했던 경험이 사라질 전망입니다.정부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차량 가격뿐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표시하는 중고차 총액표시제를 추진합니다.침수나 사고 이력을 성능기록부에 잘못 적은 사업자에게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됩니다.다만 이번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6일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입니다...

서범수 진종오 돌려차기 실언 윤리위 제소｜징계 요청 이유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논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두 의원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다시 고통을 안기고 국민의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이번 논란은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이미 중대한 폭력과 성범죄 피해를 겪은 사건을 웃음이나 농담의 소재로 다루는 순간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이 다시 대중 앞에 소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윤리위원회 제소는 징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개시 여부와 소명 절차, 징계 수..

한동훈 특검 소환 통보｜참고인 뜻과 계엄 다음 날 당정대 회의·안가 회동 의혹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열린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습니다.한동훈 특검 소환 통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환 날짜와 조사 대상, 참고인 신분의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확인하려는 핵심은 한 의원의 범죄 혐의가 아니라 계엄 다음 날 열린 당정대 회의의 참석 경위와 당시 논의 내용입니다.특검은 당정대 회의와 같은 날 저녁 진행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의 연관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이번 소환을 보여주기식 정치 수사라고 비판하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아직 한 의원이 실제로 출석할지, 특검이 다시 출석을 요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

홍명보 선임 의혹 축구협회 압수수색｜업무방해 혐의 뜻과 경찰 수사 쟁점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경찰의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된 내부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이번 수사의 핵심은 홍명보 전 감독이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됐는지, 협회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경찰이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수사 대상은 홍명..

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 뜻｜정부안·이소영 의원안 차이와 상속세 논란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여당과 기업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당과 일부 주주단체는 적용 대상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까지 규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주가가 낮은 기업을 규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질 때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얼마로 평가해 세금을 계산할 것인지가 중심입니다. 정부안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의 차이, PBR 뜻, 실제 주주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 핵심 요약상속·증여를 앞두고 최대주주가 주가를 ..

이승철 체중 감량 비결과 나이｜운동·식단·비만 치료제 도움, 올해 첫 손주 맞는다 가수 이승철이 체중 감량 후 한층 날렵해진 모습으로 등장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승철은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하고 의학적인 도움도 받았으며, 감량한 체중을 약 2년째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데뷔 40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첫째 딸의 출산으로 첫 손주까지 품에 안을 예정입니다. 2026년 기준 이승철 나이와 체중 감량 비결, 비만 치료제 관련 발언, 아내와 두 딸의 가족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이승철은 1966년 12월 5일생으로 2026년 생일 전 기준 만 59세입니다.1986년 밴드 부활의 보컬로 데뷔해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았습니다.운동과 식단,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체중을 감량했다고..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전원합의체 뜻과 대법원 판단 쟁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두 사건은 각각 다른 대법원 소부에 배당돼 있었지만,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 의미, 두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함께 판단하기로 했습니다.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유죄 확정이나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대법관 다수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한덕수 사건은 대법원 제2부, 이상민 사건은 제3부가 심리해 왔습니다.두 소부의 요..

조경태 한동훈 제명 철회 요구｜국민의힘 윤리위 정보 유출 의혹과 복당 가능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제명 철회와 복당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따르는 징계기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와 윤리위 해산을 요구했습니다.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윤리위원장이 징계 대상자 명단과 징계 내용, 결정문 등을 외부인과 미리 공유했다는 내부 인사들의 주장입니다. 다만 현재는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며, 외부 공유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당규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당무감사나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논란 핵심 요약조경태 의원이 윤민우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현재 윤리위원회를 해..

고려아연 MBK·영풍 형사고발, 프로젝트 크루서블 둘러싼 경영권 분쟁 핵심 정리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미국 투자사업으로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테네시주 통합제련소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의 명칭과 도메인 사용을 둘러싸고 형사고발까지 제기됐습니다.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사업 주체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미래 사업을 설명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위법성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부터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고려아연이 MBK·영풍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핵심 쟁점은 미국 투자사업 ‘프로젝트 크루서..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시대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55세부터 79세까지의 취업자가 1,012만5,000명으로 집계되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건강하게 오래 생활하면서 계속 일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88만 원에 머무는 현실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고령층이 원하는 평균 근로 연령은 73.6세까지 높아졌습니다.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핵심 요약· 55~79세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입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층 전체 인구는 1,701만7,000명입니다.· 고령층 고용률은 59.5%입니다.·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9.2%입니다.· 희망 근로 연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