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moa1 님의 블로그

서범수 진종오 돌려차기 실언 윤리위 제소｜징계 요청 이유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논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두 의원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다시 고통을 안기고 국민의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이번 논란은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이미 중대한 폭력과 성범죄 피해를 겪은 사건을 웃음이나 농담의 소재로 다루는 순간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이 다시 대중 앞에 소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윤리위원회 제소는 징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개시 여부와 소명 절차, 징계 수..

선관위 투표율 조작 수사｜장동혁 “이런데도 믿으라 하나” 서버 전면 수사 촉구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투표율 통계 임의 수정 정황을 포착하고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며 선관위 서버와 선거통계시스템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수사 대상은 투표자 수 오입력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통계 수정 의혹입니다. 실제 투표지나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확인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일부..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의혹｜국민의힘 엄정 수사 촉구, 김민석·정청래 공방 확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둘러싼 신천지 개입 의혹이 당내 후보 간 공방을 넘어 여야 대치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할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의혹과 정치권의 해석이 맞서고 있는 단계이며, 구체적인 근거나 실제 당원 가입 정황이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엄정 수사를 요구한 이유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전당대..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각하｜헌재가 국민의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다.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조사 계획서를 심의하고 표결할 기회가 주어졌으며, 의원들이 스스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만큼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핵심 내용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필리버스터와 표결 참여 기회가 보장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헌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전원일치 각하 헌법재판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