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moa1 님의 블로그

올여름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집중됐지만 남부지방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서 전국 48개 시·군에서 기상가뭄이 나타났고, 부산과 경남 김해, 울산 울주군은 ‘심한 가뭄’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8월과 9월 강수량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가능성이 있어 남부지역의 물 부족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농업용 저수지와 일부 댐의 저수량이 빠르게 줄고 있어 정부는 하천수를 끌어오거나 급수차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8월 가뭄 상황 핵심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 : 603㎜평년 강수량 : 736.5㎜평년 대비 : 82.3%기상가뭄 발생 : 전국 48개 시·군심한 가뭄..

제15호 태풍 찬홈(CHAN-HOM)과 제13호 태풍 돌핀(DOLPHIN)의 예상 경로가 한반도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두 태풍이 비슷한 시기에 북서태평양에서 움직이면서 한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지만, 8월 9일 기상 전망에서는 모두 한반도를 직접 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찬홈은 일본 동쪽 먼바다를 따라 북동쪽으로 빠져나갈 전망이고, 돌핀은 오키나와 인근을 지나 동중국해와 중국 상하이 남쪽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날씨 변화까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 주변의 기압 배치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서는 더위가 심해지고, 영동은 비가 내리는 등 지역별 날씨가 크게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상대로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고,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특히 시장에 나온 지 오래된 상품까지 하나로마트에 새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일부 상품은 출시된 지 무려 8년 9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의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 공정위 제재 핵심• 과징금 : 4억6200만원• 계약서 지연 교부 : 426개 업체·863건• 평균 계약서 지연 기간 : 약 30일•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촉..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발사 거점이 될 ‘제2우주센터’ 건립지가 어디로 결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재사용발사체와 늘어나는 민간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우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유력 후보 지역으로 꾸준히 거론된 곳은 전남 고흥과 제주입니다. 고흥은 이미 나로우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고, 제주는 서귀포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민간 위성 제조와 우주 데이터 산업 기반을 빠르게 구축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특히 제주에는 한화시스템의 대규모 위성 생산시설인 제주우주센터가 들어서면서 위성을 만들고 시험하는 단계부터 향후 발사와 위성정보 활용까지 연결할 수 있는 우주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2우주센터 핵심• 재..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지원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일부 농어업 세제혜택을 종료 기한 없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농업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부터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 현물출자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특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농업·어업용 면세유 제도도 당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26 농어업 세제개편 핵심• 농업법인 주요 법인세 감면 상시화 추진•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 전산 로그를 분석한 결과, 아직 해당 시간이 되기 전에 미래 시간대의 투표자 수가 입력된 사례가 여러 선거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주 의원이 제시한 숫자를 합하면 2026년 6·3 지방선거 47곳, 2025년 대통령선거 26곳, 2024년 총선 44곳으로 모두 117개 투표구입니다.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선관위 시스템에 미래 시간대의 숫자가 먼저 입력됐다는 의혹과 실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의원은 고의적인 허위 입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117개 사례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도는 추가 조사로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 이번 의혹 핵심• 주진우 의..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 혜택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을 찾아 개선하라고 지시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기존 대출 규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이번 논란은 단순히 여야 간 설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한 뒤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이나 공공임대 등의 기준을 넘게 되는 사례가 있어, 정부도 여러 제도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다만 장 대표가 비판한 6·27 대출 규제와 기존의 ‘결혼 페널티’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6·27 대책에서 일부 정책대출 한도가 실제 줄어든 것은 맞지만, 결혼 후 불이익을 받는 제도 문제 자체는 이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