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moa1 님의 블로그

부동산 시장을 두고 정부의 움직임이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번 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주택 공급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공급 계획을 새로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계획된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기존의 방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하게 실행하라는 취지의 주문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나올 추가 공급 대책에서 어떤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 8월 7일 부동산 회의 핵심•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6시간 진행•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집 상태나 보증금, 입주 날짜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보증금을 지키는 데 중요한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는 계약 직전에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에서 알아서 확인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세계약은 보증금 규모가 큰 만큼 임차인도 직접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다가구주택처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집이라면 확인해야 할 항목이 더 많아집니다.전세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집주인,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계약 특약 정도는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②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③ 압류·..

달력에서는 가을이 시작됐지만 밖에 나가면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2026년 입추는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입추라는 이름만 보면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일 것 같지만, 올해는 입추 당일에도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는 조금 재미있는 순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먼저 찾아오고, 마지막 복날인 말복은 일주일 뒤인 8월 14일에 찾아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 왜 말복이 아직 남아 있는지, 그리고 입추인데도 왜 이렇게 더운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입추 핵심 정리2026년 입추 : 8월 7일 금요일2026년 말복 : 8월 14일 금요일입추 의미 :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24절기 순서 : 대서 → 입추 → 처서입추 이후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음202..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1심 형량 유지 2023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최종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으로 유지됐습니다.📌 핵심 내용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징역 3년특별검사팀 항소심 구형 징역 5년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결과적으로 1심 형량 유지2023년 7월 예천 수색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당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원들도 현장에 투입됐고, 채상병 역시 수색 작업..

손서연 28점 폭발…U17 여자배구 세계선수권 푸에르토리코전 승리 한국 17세 이하 여자배구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첫 경기에서 푸에르토리코를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승리의 중심에는 ‘리틀 김연경’이라는 별명으로 주목받는 손서연이 있었습니다. 손서연은 서브와 블로킹을 포함해 총 28점을 올리며 양 팀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출전하는 국제대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득점력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는 점이 더욱 눈에 띕니다. U17 여자배구 세계선수권 첫 경기 결과이승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여자배구 대표팀은 2026년 8월 7일 칠레 로스안데스의 리세오 믹스토 체육관에서 열린 국제배구연맹 U17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 D..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정부 입장과 녹지 보존·서울 주택공급 논쟁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택공급을 위해 활용 가능한 부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딪히면서 용산공원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다만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이 공식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부지로 확정했거나 구체적인 공급 물량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현재 논쟁은 정부 일각과 부동산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아이디어에 오세훈 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확대된 성격이 강합니다. 이를 정..

송영길 전 보좌관 징역 1년2개월 확정｜민주당 돈봉투 혐의는 왜 무죄였나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기사 제목만 보면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확정한 유죄 혐의는 돈봉투 전달이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 대납,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입니다.사건의 핵심으로 불렸던 총 6750만원의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돼 형사재판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번 판결은 박씨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사건도 ..

청송 가뭄·폭염 비상｜윤경희 청송군수 휴가 반납, 저수지·농경지 현장 점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북 청송군이 농업용수 확보와 주민 안전을 위한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예정된 휴가를 반납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회의 후에는 장전저수지와 성덕댐, 농작물 재배지, 무더위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이번 점검은 단순히 저수량만 확인하는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이 농작물 생육과 농가에 미치는 영향, 비상 급수 가능 여부,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까지 함께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청송군은 앞으로 기상 상황과 저수율, 농작물 생육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상황이 악..

중고차 총액표시제 도입｜침수차 이력 숨기면 영업정지, 7일 내 하자 계약해제 조건 중고차 광고에 나온 가격만 믿고 매매단지를 방문했다가 매도비와 알선수수료, 성능보험료가 추가돼 당황했던 경험이 사라질 전망입니다.정부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차량 가격뿐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표시하는 중고차 총액표시제를 추진합니다.침수나 사고 이력을 성능기록부에 잘못 적은 사업자에게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됩니다.다만 이번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6일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입니다...

서범수 진종오 돌려차기 실언 윤리위 제소｜징계 요청 이유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논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두 의원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다시 고통을 안기고 국민의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이번 논란은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이미 중대한 폭력과 성범죄 피해를 겪은 사건을 웃음이나 농담의 소재로 다루는 순간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이 다시 대중 앞에 소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윤리위원회 제소는 징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개시 여부와 소명 절차, 징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