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1심 형량 유지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최종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으로 유지됐습니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징역 3년
- 특별검사팀 항소심 구형 징역 5년
-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 결과적으로 1심 형량 유지
2023년 7월 예천 수색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원들도 현장에 투입됐고, 채상병 역시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 가운데 하나는 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에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렸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사고 당시 수색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그의 지시가 실제 현장 수색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재판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색 과정에서 지휘관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한 하천에서 수색이 진행된 만큼 현장의 위험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임 전 사단장 측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개입이 지휘체계에 혼선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책임보다 하급 지휘관들의 책임을 강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꼼꼼히 수색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물속으로 들어가 수색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자신에게 제기된 일부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도 징역 3년…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8월 7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지휘관에게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다만 특별검사팀이 요구했던 징역 5년까지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 특검 구형 : 징역 5년
- 1심 판결 : 징역 3년
- 항소심 판결 : 징역 3년
- 최종적으로 1심 형량 유지
유족은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채상병 유족은 임 전 사단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확인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최종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
이번 사건은 한 명의 지휘관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넘어,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지휘체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군 작전이나 재난 구조 현장에서는 상급자의 지시가 여러 단계의 지휘체계를 거쳐 실제 현장에 전달됩니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위험한 수색을 결정했는지,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현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까지 이어진 책임 공방
2023년 7월 사고 이후 채상병 순직 사건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된 질문은 결국 “위험한 수색 현장에서 장병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임 전 사단장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곧바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상병 순직 이후 3년이 지난 가운데,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사건이 어떤 절차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