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 사건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전원합의체 뜻과 대법원 판단 쟁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두 사건은 각각 다른 대법원 소부에 배당돼 있었지만,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 의미, 두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함께 판단하기로 했습니다.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유죄 확정이나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대법관 다수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한덕수 사건은 대법원 제2부, 이상민 사건은 제3부가 심리해 왔습니다.두 소부의 요..
자유 2026. 8. 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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