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 사건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전원합의체 뜻과 대법원 판단 쟁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두 사건은 각각 다른 대법원 소부에 배당돼 있었지만,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 의미, 두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함께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유죄 확정이나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대법관 다수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 한덕수 사건은 대법원 제2부, 이상민 사건은 제3부가 심리해 왔습니다.
• 두 소부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인 사법 평가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로 기소됐다는 점도 함께 심리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 회부 결정은 사건의 유·무죄나 형량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성립 여부 및 가담 책임을 법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덕수·이상민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대법원은 2026년 8월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제2부가 담당하고 있었고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이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 제3부가 담당했으며 주심은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두 사건을 담당하던 소부가 각각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하면서 대법관 다수가 참여하는 심리로 전환됐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회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라는 점
• 역사적인 사법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

같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서로 다른 소부가 따로 판단할 경우 법률적 판단이나 책임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두 사건을 함께 검토해 내란죄의 적용 기준과 피고인들의 역할에 관한 통일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부 결정의 정확한 의미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여러 대법관의 의견을 모아 심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유죄가 새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기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뜻, 일반 재판부와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에 올라온 모든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합니다. 소부에서 대법원 판례와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을 심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 문제가 포함된 사건,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 등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들이 심리에 참여합니다. 여러 대법관이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다수의견을 통해 결론을 정합니다. 의견이 갈리면 다수의견뿐 아니라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이 판결문에 담길 수 있습니다.

구분	대법원 소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참여 범위	대법관 4명으로 구성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들이 참여
주요 대상	일반적인 상고심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 정리가 필요한 사건
의견 표시	재판부의 결론 중심	다수·반대·별개·보충의견이 나올 수 있음
판결 의미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대표적인 경우

•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 헌법이나 법률에 관한 중대한 해석이 필요한 사건
•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건
•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
• 여러 관련 사건에 통일된 판단 기준이 필요한 경우
• 역사적인 사법 판단을 남길 필요가 있는 사건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전직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맡았던 역할을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른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주요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막아야 할 국무총리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제기된 혐의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외에도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문서 작성·폐기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됐지만, 1심과 2심은 이보다 무거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모두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면서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조사하기보다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에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한덕수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

• 국무총리에게 계엄을 막아야 할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 국무회의 소집과 진행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맡은 역할
• 적극적인 실행행위 없이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성립할 수 있는지
• 내란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구별 기준
• 사후 계엄 관련 문서 작성과 폐기의 형사책임
• 개별 행위와 전체 내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의 주요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조직과 지방행정, 경찰·소방 등 국가 행정 체계와 밀접한 직위입니다. 대법원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내란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단순히 비상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상황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 전체 범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식적인 명령 형식이 없거나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목적을 인식하면서 핵심 행정 기능을 이용해 실행을 지원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뜻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내란 실행 과정에서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맡은 경우 문제 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거나 내란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내란 목적과 실행 계획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해당 행위가 내란 실행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일반적인 의미
내란 우두머리	내란을 지휘하고 전체 범행을 주도한 사람
중요임무 종사	내란 실행에서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
내란 방조	주된 실행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내란 행위를 쉽게 만든 경우

이번 전원합의체는 전직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위가 단순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내란 실행에서 중요 임무를 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함께 기소된 다른 고위 공직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피고인과 구체적인 행위가 다르지만 같은 비상계엄 사태를 바탕으로 합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범 관계에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사건을 각각 판단하면 한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평가를 내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란의 성립 여부와 공범 책임에 관한 공통 법리를 먼저 정리한 뒤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판단해야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결론이나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쟁점은 함께 검토하지만 각 피고인이 맡았던 직책과 행위, 가담 정도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함께 심리해도 따로 판단하는 부분

• 각 피고인이 계엄 계획을 인식한 시점과 범위
• 피고인별로 실제 수행한 행위
• 내란 실행에 미친 영향과 가담 정도
• 공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 각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혐의
•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개별 형량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요 판단 쟁점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사실심이 아닙니다. 1심과 2심이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의 목적과 준비 과정, 군과 경찰의 동원, 국회 및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2. 두 피고인에게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가

특정 행위가 결과적으로 계엄 실행에 도움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계엄의 목적과 실행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했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고위 공직자의 부작위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부작위는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아야 할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내란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률 문제입니다.

4.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의 경계는 어디인가

내란 행위를 소극적으로 돕는 것과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계엄 실행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을지, 이들의 직책과 행위가 전체 범행에서 어느 정도 중요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 공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공범 관계를 인정하려면 반드시 명시적인 범행 합의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과 역할 분담, 사전 준비, 실행 과정 등을 통해 공통된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직무 수행이나 현장 참석만으로 공범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방어 논리도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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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절차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에는 주심 대법관의 검토 내용과 각 소부에서 정리한 쟁점을 바탕으로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쟁점에 관한 추가 의견서가 제출되거나 공개변론이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공개변론이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기존 소부에서 사건 쟁점 검토
2.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
3.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4.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과 법률 쟁점 검토
5.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서 제출 또는 공개변론 검토
6. 전원합의체 합의와 의견 정리
7. 판결 선고

전원합의체 회부로 당초 예상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피고인 측은 앞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뤄 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절차상 논쟁이 됐습니다.

다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선고일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선고 시점은 쟁점 검토와 대법관들의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크게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고기각	항소심 판단에 법률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하는 결정
파기환송	항소심에 법률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결정
파기자판	일정한 요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결론을 내리는 방식

상고가 기각되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파기해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더라도 한 사건은 상고기각, 다른 사건은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법률상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통 법리를 정리한 뒤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원심 판단의 적정성을 따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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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닌 대법관 다수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요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 주로 회부됩니다.

Q. 전원합의체 회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회부는 심리 주체가 변경된 것입니다. 유죄 여부와 형량은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이 선고돼야 확정됩니다.

Q.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왜 함께 심리하나요?

두 사건이 같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됐고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내란 성립 여부와 공범 책임에 관한 통일된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Q. 전원합의체가 형량을 직접 다시 정하나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므로 하급심 판결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원심이 타당하면 상고를 기각하고, 오류가 있다면 파기환송해 하급심이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른 내란 사건에도 영향을 주나요?

직접적으로는 한덕수·이상민 사건에 대한 판결이지만,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와 중요임무 종사의 기준이 제시되면 다른 관련 피고인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전원합의체 선고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5일 회부 발표 시점에는 구체적인 선고일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리 진행 상황과 대법관들의 합의에 따라 선고 일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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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각각 대법원 제2부와 제3부에서 심리되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인 사법 평가의 필요성, 두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회부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죄나 형량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관 다수가 참여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 고위 공직자의 부작위 책임, 내란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의 구별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덕수·이상민 사건뿐 아니라 다른 관련 사건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공개변론 여부와 선고 일정,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주요 관전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