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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오 시장은 9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실거주 집착'이 이제는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핵심은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실제 농촌의 다양한 사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까지 투기와 동일하게 보려는 조사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논쟁 핵심오세훈 시장 → 일률적인 실경작 기준 적용을 비판정부 조사 →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확인오 시장 주장 → 농촌 현실보다 규제를 먼저 적용할 수 있다고 우려농식품부 입장 → 고령·질병..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정부 입장과 녹지 보존·서울 주택공급 논쟁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택공급을 위해 활용 가능한 부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딪히면서 용산공원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다만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이 공식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부지로 확정했거나 구체적인 공급 물량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현재 논쟁은 정부 일각과 부동산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아이디어에 오세훈 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확대된 성격이 강합니다. 이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