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세무조사…KB국민은행 특별 세무조사 착수 금융권 확대 무슨 일?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에 이어 이번에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8월 13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 명을 투입해 회계·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KB국민은행의 탈세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사유는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KB국민은행 세무조사 핵심

조사 시작 → 2026년 8월 13일
조사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투입 인원 → 약 30명
조사 형태 →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
예상 조사 기간 →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조사 사유 → 현재 공개되지 않음

국세청 조사4국, 국민은행에 투입

이번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입니다.

기업들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받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4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기업의 세금 신고와 거래 구조, 자금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사4국의 움직임 자체에 상당한 관심이 쏠립니다.

정기 세무조사와 뭐가 다를까?

정기 세무조사
일정한 주기와 선정 기준 등에 따라 기업의 세금 신고가 적정했는지 확인

비정기 세무조사
특정 세무상 문제나 탈루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될 수 있는 조사

다만 비정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곧 탈세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행 세무조사, 2023년 이후 3년 만

KB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일반적인 정기조사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비정기 조사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회계 자료와 세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세금 신고와 비용 처리 등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조사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세금 탈루 가능성을 포착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현재 국세청이 국민은행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혐의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현재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내용
KB국민은행에 비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
구체적인 조사 혐의와 대상 거래
탈루 세액 규모
위법 여부와 향후 제재 여부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국민은행 탈세 확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5월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조사

최근 국세청 조사4국의 금융회사 조사는 국민은행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도 조사4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면서 경영진 보수와 자문료, 계열사 간 자금 흐름 등 각종 비용 처리와 세무 문제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메리츠증권도 같은 달 조사

하나금융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직후에는 메리츠증권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메리츠증권 본사에도 조사요원을 투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권 특별 세무조사 흐름

2026년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특별 세무조사

2026년 5월
메리츠증권 특별 세무조사

2026년 8월 13일
KB국민은행 특별 세무조사

→ 은행·증권사 등 금융업 전반으로 조사 대상이 넓어지는 모습

금융권에 왜 이렇게 조사가 이어질까?

연이어 금융회사에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금융회사 관리·감독 강화 기조와 함께 이번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과 포용금융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은행은 국가의 금융 시스템과 예금자 보호 체계 안에서 영업하는 만큼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구분해야 할 부분

대통령이 금융권의 공공성을 강조한 것
→ 확인된 사실

이후 여러 금융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것
→ 확인된 사실

대통령 발언 때문에 특별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
→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조사받으면 바로 세금 추징되는 걸까?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확보한 회계·세무 자료와 각종 거래 내용을 검토하고 세법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 세금 신고 오류나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지만, 문제가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사 착수와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조사 전망…앞으로 볼 부분

현재 알려진 일정으로는 KB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관심을 둘 부분은 국세청이 어떤 거래와 비용 처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 실제 추징이나 제재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하나금융과 메리츠증권에 이어 국민은행까지 조사 대상이 된 만큼 다른 금융회사로 비정기 세무조사가 추가 확대될지도 관심사입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국세청이 8월 13일 KB국민은행에 대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약 30명을 보내 회계·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도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반으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은행의 구체적인 조사 사유와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착수 자체를 탈세 확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