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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오 시장은 9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실거주 집착'이 이제는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핵심은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실제 농촌의 다양한 사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까지 투기와 동일하게 보려는 조사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논쟁 핵심오세훈 시장 → 일률적인 실경작 기준 적용을 비판정부 조사 →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확인오 시장 주장 → 농촌 현실보다 규제를 먼저 적용할 수 있다고 우려농식품부 입장 → 고령·질병..

자유 2026. 9. 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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