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moa1 님의 블로그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 혜택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을 찾아 개선하라고 지시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기존 대출 규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이번 논란은 단순히 여야 간 설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한 뒤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이나 공공임대 등의 기준을 넘게 되는 사례가 있어, 정부도 여러 제도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다만 장 대표가 비판한 6·27 대출 규제와 기존의 ‘결혼 페널티’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6·27 대책에서 일부 정책대출 한도가 실제 줄어든 것은 맞지만, 결혼 후 불이익을 받는 제도 문제 자체는 이전부터 ..

선관위 투표율 조작 수사｜장동혁 “이런데도 믿으라 하나” 서버 전면 수사 촉구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투표율 통계 임의 수정 정황을 포착하고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며 선관위 서버와 선거통계시스템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수사 대상은 투표자 수 오입력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통계 수정 의혹입니다. 실제 투표지나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확인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