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5년 구형｜채상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성 임명’ 혐의 결심공판

윤석열 징역 5년 구형｜채상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성 임명’ 혐의 결심공판 채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호주대사 임명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으며, 출국금지 해제와 세부 인사검증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징역 5년 구형은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최종 선고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결심공판 핵심 내용윤석열 전 대통령：징역 5년 구형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카테고리 없음 2026. 7. 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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