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 논의｜이재명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언급? 청와대 “4년 중임제가 수용성 높아”…무슨 뜻
정치권에서 다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야당 중진 의원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자신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8월 14일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실제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발언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개 회동 내용을 전하면서 알려진 것이며, 개헌 시기와 구체적인 권력구조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 취지로 말했다고 전함
청와대 공식 입장→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고 판단
내각제 전환→ 아니라는 입장
구체적인 분권형 대통령제 확정→ 아직 아님
개헌 확정 여부→ 국회 논의와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함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임기 단축을 말했나?
이번 논의의 시작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초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1987년 만들어진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꾸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개헌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공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확정 발표→ 아님
김태호 의원이 비공개 회동에서 들었다고 전한 내용→ 맞음
청와대는 비공개 회동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자체는 확인하지 않고 개헌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청와대 “4년 중임제가 수용성 가장 높아”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14일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다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 가운데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4년 중임제란 무엇일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임기 단임제입니다.
한 번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 동안 재임하고,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돼 임기를 이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면서 헌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바꾸는 방안입니다.
현재
대통령 임기 5년
→ 단임
청와대가 언급한 개헌 방향
대통령 임기 4년
→ 중임 가능 구조
→ 국회 권한 강화 병행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출마할 수 있나?
이 부분은 현재 헌법을 보면 중요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여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그 개헌안이 제안될 당시 대통령에게는 해당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직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제한을 풀어 그 혜택을 직접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
↓
개헌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그 변경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4년 중임제 논의를 곧바로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를 위한 개헌으로 단정하는 것은 현행 헌법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임기 단축’은 왜 나오는 걸까?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주기를 조정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꿀 경우 새로운 권력구조를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지,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같은 경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4년제 대통령제 개헌과 함께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한 임기 조정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기를 실제 몇 개월 또는 몇 년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개헌안이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내각제로 바꾸겠다는 뜻도 아니다
이번 발언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권한을 크게 줄인 내각제나 특정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언급하는 방향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한 집중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며,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특정한 권력구조 형태를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원한다고 개헌할 수 있을까?
개헌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려면 국회의 높은 의결 기준을 통과한 뒤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합니다.
① 개헌안 제안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② 개헌안 공고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
③ 국회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④ 국민투표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실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필요
⑤ 대통령 공포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한 이유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명이 모두 재적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정당이나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보다는 여야가 권력구조와 개헌 시기 등에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만들어야 실제 개헌 가능성이 생깁니다.
국회 통과해도 국민투표가 남는다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한다고 해서 개헌이 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실제 투표한 사람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헌법 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결국 대통령제 개편은 대통령과 국회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민의 동의까지 필요한 사안입니다.
청와대가 “국회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한 이유
청와대 역시 이러한 개헌 절차를 고려해 권력구조 문제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하나의 개헌안을 정해 정치권에 요구하는 방식보다는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해 합의 가능한 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제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지, 국무총리와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무엇이고, 아닌 것은 무엇일까?
확인된 내용
청와대가 4년 중임제를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방안으로 평가
김태호 의원이 전한 내용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
실제 대통령 임기 단축 여부
개헌 시점
새 대통령 임기
구체적인 권력 분산 방식
국민투표 시기
현재 개헌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관건은 여야 합의
이번 청와대 입장 발표로 4년 중임제 개헌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헌까지 가려면 대통령 임기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 선거 시기와 권력기관 개편 등 수많은 쟁점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개헌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기 단축’이라는 한마디보다 여야가 실제 개헌 협상에 들어가는지, 어떤 권력구조를 합의안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에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비공개 회동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개헌 방향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내각제나 특정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식 개헌안으로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또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그 변경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헌이 실제 이뤄지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단축 확정’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헌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