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2018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태가 8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맞았습니다.
당시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국민연금공단이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하면서 삼성증권은 약 18억6000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흡뿐 아니라 배당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의 과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당시 무슨 일이 있었고, 국민연금이 요구한 299억원 가운데 왜 18억원대만 인정된 것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 2018년 4월 6일
잘못 배당된 주식 → 28억1295만주
직원들이 실제 매도한 주식 → 약 501만주
당일 주가 → 장중 최대 11.7% 급락
국민연금 청구액 → 약 299억원
최종 배상액 → 약 18억6000만원
대법원 → 국민연금 일부승소 판결 확정
현금 1000원을 주려다 주식 1000주가 들어갔다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직원 한 명이 배당 전산을 처리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당 현금 1000원을 잘못 입력해 주식 1000주가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한 번의 입력 오류로 직원 계좌에는 총 28억1295만주의 삼성증권 주식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약 112조원에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원래 지급할 것
→ 주당 현금 1000원
실제로 전산에 입력된 것
→ 주당 주식 1000주
그 결과 회사가 실제로 발행할 수도 없는 수십억 주가 직원 계좌에 표시되면서 ‘유령주식’ 사태로 불리게 됐습니다.
일부 직원이 실제로 501만주 팔았다
문제는 잘못 들어온 주식이 계좌에 표시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령주식을 배당받은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시장에 내다 판 주식은 약 501만주에 달했고, 대규모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최대 11.7%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도했던 투자자들도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주가 급락으로 손해” 299억 소송
당시 삼성증권의 주요 주주 가운데 하나였던 국민연금공단도 배당오류 사고 이후 상당한 규모의 삼성증권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배당사고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했고, 이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2019년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연금이 당시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약 299억원이었습니다.
법원 “삼성증권 내부통제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직원의 단순한 입력 실수를 회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삼성증권이 배당의 과다 지급이나 잘못된 지급을 막을 수 있도록 배당업무 절차와 요건에 관한 내부적인 처리기준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충분한 내부통제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사고가 난 뒤 대응도 늦었다
법원은 배당오류 자체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삼성증권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주식이 직원 계좌에 들어간 뒤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매도를 막았어야 하지만, 매도금지 공지나 직원 계좌의 매도주문 차단 조치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전
배당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 기준과 통제장치 부족
사고 직후
오류 사실 전파와 매도금지 안내 미흡
대량 매도 과정
임직원 계좌 매도주문 차단 조치 지연
이러한 문제가 겹치면서 주가 급락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299억이 아니라 18.6억일까?
국민연금이 약 299억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 금액을 모두 삼성증권 책임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배당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와 국민연금이 실제로 주식을 매도한 가격의 차이 등을 계산해 손해액을 약 38억60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는 배당 담당 직원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와 유령주식을 매도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행위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국민연금이 이후 낮아진 주가로 주식을 매수해 얻은 이익까지 상계하면서 최종 배상액이 약 18억6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국민연금 청구 → 약 299억원
↓
법원이 인정한 손해 → 약 38억6000만원
↓
삼성증권 책임 → 50%
↓
일부 이익 상계
↓
최종 배상 → 약 18억6000만원
1심·2심 모두 국민연금 일부 승소
1심은 2024년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삼성증권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배상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양측이 다시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책임’까지 인정
대법원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법적 판단이 추가됐습니다.
2심은 삼성증권이 배당업무 직원들의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사용자책임까지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낸 과실에 대해서도 회사인 삼성증권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원을 고용한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당업무 직원의 과실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책임 인정됐는데 배상액은 그대로
그렇다면 사용자책임까지 추가로 인정됐으니 배상금도 더 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2심의 법리 판단 일부와 달리 보면서도 2심이 최종적으로 산정한 18억60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 범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삼성증권과 국민연금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배상금은 더 늘거나 줄지 않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8년 만에 끝난 ‘유령주식’ 소송
2018년 배당오류 사태는 단순한 직원 한 명의 실수로 시작됐지만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잘못된 주식이 애초에 계좌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시스템, 오류가 생겼을 때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장치, 사고를 신속히 전달하는 비상 대응 체계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까지 인정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사고 대응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삼성증권 직원의 배당 입력 실수로 주당 현금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가 잘못 지급됐습니다.
총 28억1295만주의 이른바 ‘유령주식’이 생성됐고, 일부 직원이 약 501만주를 실제로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급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약 299억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배상액은 약 18억6000만원입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책임뿐 아니라 배당업무 직원들의 과실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자체는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