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세제혜택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지원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일부 농어업 세제혜택을 종료 기한 없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농업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부터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 현물출자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특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농업·어업용 면세유 제도도 당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농업법인 주요 법인세 감면 상시화 추진
•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 배당소득 세제혜택 상시화 추진
•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상시화 추진
•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관련 세제혜택 상시화 추진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부 특례 상시화 추진
• 농업·어업용 면세유 2029년 말까지 연장 추진
세제혜택 ‘상시화’는 무슨 뜻일까?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상시화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업 분야에는 일정 기간 동안만 세금을 감면한 뒤 몇 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많았습니다. 이를 흔히 ‘일몰형 세제지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법을 다시 고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는 혜택이 종료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
→ 2026년까지 적용 → 다시 연장 여부 결정
상시화
→ 법에 별도의 종료 날짜를 두지 않고 계속 적용
따라서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되는 주요 농어업 세제지원은 몇 년마다 연장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농업법인 법인세·배당소득 혜택 상시화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식량작물 재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일정 요건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 이외 작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정해진 범위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이를 상시화하려는 이유는 개인 농가만으로 운영하기보다 여러 농가가 농지를 모으고 농업법인이 규모 있게 경영하는 공동영농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양도세는?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나 자산을 농업법인에 현물로 출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물출자는 현금 대신 농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농업인이 법인에 자산을 출자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바로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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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하는 순간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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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세 부담을 넘겨 정산하는 방식
농지를 대규모로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농업법인의 규모화와 공동영농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어업인과 영어조합법인도 세제혜택 확대
어업 분야에도 비슷한 변화가 추진됩니다.
영어조합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한 법인세 혜택과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종료 기한 없이 유지하는 방안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상시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 역시 종료 기한을 없애는 방향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세금 혜택도 유지
어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일부 어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종료 기한 없이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어업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역시 상시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세제혜택마다 실제 적용 대상과 보유기간, 직접 사용 여부 등 세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농어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업 면세유는 2029년 말까지 연장
농어업 현장에서 체감하기 쉬운 변화는 면세유입니다.
정부는 농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 적용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
농어업인이 일정한 농기계·어업용 장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일부 간접세를 면제해 유류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등 관련 세금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기름값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농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유류에 붙는 세금을 일정 요건에 따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유가연동보조금과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세유와 유가연동보조금은 이름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원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왜 면세유를 계속 지원할까?
농어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유류 사용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입니다.
농업에서는 트랙터와 경운기, 건조기, 시설하우스 난방 등에 연료가 필요하고, 어업에서는 어선 운항 등에 상당한 유류비가 들어갑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농산물과 수산물을 생산하는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유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는 대표적인 지원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2027년부터 바로 적용될까?
현재 발표된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을 실제로 바꾸려면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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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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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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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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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회 의결 시 최종 확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세부 내용이나 적용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혜택을 적용받을 때는 최종 개정된 세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어업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 개편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일부 핵심 세제혜택을 몇 년마다 연장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농어업법인을 중심으로 농지와 어업용 자산을 모아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면세유 역시 2029년 말까지 유지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농기계와 어선 등 유류 사용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농업인·어업인과 농어업법인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혜택 가운데 일부를 종료 기한 없이 상시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농어업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 관련 혜택, 농어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제특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농업·어업용 면세유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 세제개편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는 최종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